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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에서, 모든 아동의 신체적·지적·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있다.
따라서 아동복지가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보편적이고 권리적인 복지서비스로 작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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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인권 옹호
→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친 의존,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,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의 부진, 한
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문제 등 아동복지의 과제 등이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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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반 되어야 할 것이다.
Ⅲ. 결 론
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, 민법, 교육법,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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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바라보려 하는 친족우선주의적 보호양식으로 자연스레 귀결되었다.
우리나라 유교적 관습의 확고한 잔존은 어른의 권위 앞에 아동의 지위 및 권리가 설 땅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행하였고,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갖는 시설이기주의와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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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.
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토대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의 아동복지의 방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.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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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리법 제정 : 사후 대책적, 응급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함.
-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: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
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 제 34조의 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’ 즉, 생존권 및 생활권의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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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권리수준 제고방안
1)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
첫째 현행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. 즉, 아동 학대치료의 비용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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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국제협약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. 주지하다시피 아동권리국제협약은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을 동시에 인정하면서,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차별 그 리고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. 향후 일본의 아동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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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, 지자체에 하달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에서 보다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별개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⑷참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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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을것이다.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일반성인이 아동에 대한 복지문제를 더 세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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